중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에서 중국으로 취업이나 유학을 목적으로 갈 때 필요한 공문서의 공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아포스티유 가입에 따른 변화와 한국 내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으로 간소화된 영사확인 절차
중국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2023년 11월 7일, 상해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공식적으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시행합니다. 이는 중국과 한국 간의 공문서 제출 절차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에 이어 영사확인까지 받아야 했던 이중 인증 절차가 이제는 아포스티유 인증으로 간소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한 중국대사관은 11월 7일부터 영사확인 업무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포스티유 인증의 개념과 중요성
아포스티유 인증은 협약 가입국 간 공문서 인증을 단순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복잡한 영사확인 절차를 없애고, 문서를 발행한 국가가 직접 인증을 대체하게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인증은 영사확인과 달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문서 인증 절차
중국의 아포스티유 인증 시행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 간의 공문서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한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중국에서 사용할 경우 : 한국 외교부(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의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 중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은 필요 없음).
- 중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할 경우 : 중국 외교부(지방 외사판공실)의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 한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은 필요 없음).
한국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 e-Apostille 발급 방법 : 사용자는 대상 문서를 발급받은 후 e-Apostille 사이트에서 발행번호 등을 기입하여 e-Apostille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며 비용은 없습니다.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e-Apostille로 받은 문서는 오프라인 아포스티유와 형태가 다릅니다. e-Apostille은 별도의 확인문서를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하며, 이는 오프라인 아포스티유가 서류 뒷장에 스티커와 직인을 부착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때문에 e-Apostille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번역 공증 문서의 아포스티유 처리 : 번역 공증을 받은 문서는 서울 양재동 외교센터 영사 민원실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발급 대리인 : 아포스티유 발급에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어 친인척, 지인, 회사 직원 등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서 형태와 필요 서류는 다를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대행사 이용 : 일반대행업체, 번역회사, 행정사 등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 양재동 외교센터를 방문해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지방 거주자나 시간이 부족한 이들에게 유용하지만, 대행 비용이 발생하고 추가 소요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포스티유 인증의 적용 범위와 주의사항
아포스티유 인증은 공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확인(Legalization)' 제도입니다. 이 협약은 공식 아포스티유 스티커만 부착하여 문서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굉장한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국문 및 번역 문서 모두 가능하지만, 공문서이거나 번역 공증을 받은 문서여야 합니다.
번역된 문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번역 인증'이나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하지만, 아포스티유 필수 국가이거나 담당자가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중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발생한 변화와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어떻게 발급받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국에서 대학원, 취업, 주재원, 그리고 자녀의 유학까지 경험한 제 입장에서, 공증 절차의 복잡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은 중국에서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발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